[정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요령 및 환급 후기 (2023.03.24 제출 / 2023.03.30 환급)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이 개정(2023.03.14 시행)되면서 감면 대상이 2022.06.21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2022.06.21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감면제도의 확대가 2023.03.14 시행된 것이다.

	기존	2023.03.14 시행 (2022.06.21 이후 취득만 적용)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제한 없음
주택실거래가격	3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혜택	취득세 감면 (최대 200만원) + 지방교육세 감면 (최대 20만원)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로 전입, 실거주를 해야 하며, 상시거주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다른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추징 또는 감면 배제될 수 있다.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방법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 전화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다"라고 말하면 친절하게 담당 부서(재산취득세과 취득세팀)로 연결해 준다. 

담당 부서에서 신원을 확인하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준다.

본인의 관할 구청인 해운대구청은 대상 여부 확인 후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우편은 약 1~2일 후에 도착하고, 우편에는 안내문(감면 대상, 요건, 구비 서류, 신청 방법),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지방세 환급청구서가 동봉되어 있으므로 필히 담당 구청에 전화하여 우편을 수령하도록 하자.

우편을 수신할 때까지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승질머리인 사람은 관할 구청 홈페이지나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면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CB0R2&seqNo=100009 

지방세정보 > 지방세자료실 > 지방세서식(상세보기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환급 관련 서식)

참고로 해운대구의 경우 월~화요일에 신청하면 그 주 금요일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다.

정말 멋진 행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문

구청으로부터 수신한 우편에는 안내문이 있다.

여기에 감면 대상, 요건, 구비 서류, 신청 방법이 적혀있으므로 필히 읽어보도록 한다.

검색해 보니 구청마다 필요 서류가 다른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 안내 (해운대구)

해운대구의 경우 3가지 서류만 요구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 - 우편에 동봉
지방세 환급 청구서 - 우편에 동봉
취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한민국법원 가족관계증록시스템에서 전자민원으로 발급 가능

서류 작성 방법

안내문은 친절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생소한 항목이 많다.

구청에 직접 방문하면 샘플을 보고 작성하면 쉽겠지만 바쁜 직장인에게는 평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도대체 뭘 적어야 할지 모르겠는 칸은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였고, 친절하게 설명받고 작성했다.

공란으로 두어도 되는 항목들이 있으므로 직접 문의하여 작성한 아래의 샘플을 참고하시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샘플

빈칸은 공란으로 두어도 되는 것이다.

공란은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한다.

써넣은 곳만 잘 채우도록 하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앞쪽) - 샘플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뒷쪽) - 샘플

지방세 환급청구서 샘플

빈칸은 공란으로 두어도 되는 것이다.

공란은 담당 공무원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고 한다.

써넣은 곳만 잘 채우도록 하자.

지방세 환급청구서 - 샘플

제출

위의 2개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이메일로 제출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바로 연락 달라고 요청해 놓았으나 시킨 대로 성실하게 작성했으므로 당연히 다음 주 금요일에 지방세 200만 원과 지방교육세 20만 원, 총 220만 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근두근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주택은 반드시 매매가 이뤄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3.03.30(목) 업데이트

2023.03.24(금) 오전에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했고, 2023.03.30(목) 오후 4시경에 지방세 환급을 받았다.

예상대로 취득세 200만원 + 지방교육세 20만원을 받았다.

해운대구 빠른 일처리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 주말은.. 플렉스다!